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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허위계약서 작성시 세액관련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이*재

2020.07.11
안녕하세요~ 양도세에서 허위계약서 작성시 양도소득세 비과세또는 감면받았거나 받을세액에서 적은금액을 뺀다는게.. 저희 문제를 예시로보면 업계약서 차액 5천만원 /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경우 산출세액 3천만원이면 저 3천만원을 비과세받을 세액에서 뺀다는 말인데. 비과세요건을 갖춘경우라면 세액이 0원인데 3천만원을 어디에 빼라는 걸까요?? 제가 완전 잘못이해를 하고 있는건지.. 저 비과세 받았거나 받을세액에서 뺀다는 말이 이해가 안되네요.. 항상 열심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0.07.12
gogibangn84님~~
반갑습니다~~.^^.

비과세 받을 세액..이란 것은 '원래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는 금액'인데..비과세 한다는 것이므로..그 금액으로 과세한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문제의 사례에서 3천만원으로 과세한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gogibangn84님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 보내세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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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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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41
6244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감사합니다~ 송*하 2023-08-29 339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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