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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네~ 안녕하세요~
작성자 신관식 첨부파일
늘 행복하십시오~

해당 내용을 제가 확인하였습니만...작성하신 분의 의도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잘 못 정리가 된 것 같기도 하구요~
개의치 마시고, 학습한대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조세의 전가에서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쪽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되,,,비탄력적이라는 것이 부정적인 표현은 아니라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토지에 세금을 부과하면 토지세는 타인(토지수요자)에게 전가되지 않으므로(세금은 납세의무자인 토지소유자가 모두 부담합니다), 토지이용자(수요자) 입장에서 더 높은 임대료를 부담할 필요도 없고, 토지소비량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지세는 경제적 후생손실이 적은 효율적인 세금이라고 정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탄력성에 따른 조세부담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이*민

2020.07.15
그 비탄력적인 쪽이 세부담이 더 크다고 배웠는데요~ 3개월 단기 합격생 필기노트 11페이지 부분에 토지는 반대로 수요가 비탄력적이면 공급자가 더 부담하고 공급이 비탄력적이면 수요자가 더 부담한다고 되어있더라구요. 혹시 이부분에 대한 설명이 기본서 어디 쪽에 있는지 알수있을까요? 혹시 고전학파가 주장한 토지의 부증성 (공급이 완전비탄력) 때문에 성립하는 예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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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35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23 단원별 모의고사 제1회(문제) 이*선 2023-08-29 582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582
6243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택임대차법 임차보증금반환채무 임*정 2023-08-29 485
대항력 민희열 2023-08-30 485
62433 부동산세법 이론총정리특강자료와 핵심요약집 송*은 2023-08-29 41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16
62432 부동산학개론 유량 저량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홍*경 2023-08-29 393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393
62431 부동산세법 교수님 안녕하세요. 질문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정*규 2023-08-29 40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07
6243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 교수님, 15강 "공유" 관련 질문드립니다(출제예상문제집 P.175 48번 문제) 김*현 2023-08-29 295
공유 양민 2023-09-03 295
62429 부동산세법 총정리특강자료 이*영 2023-08-29 32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29
62428 부동산학개론 최대 대출가능 금액 문의 옹*길 2023-08-29 338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338
62427 부동산공시법령 기출문제 관련 김*희 2023-08-29 365
답변 양기백 2023-08-30 365
62426 관계법규 집합건물의 소유및관리에 관한 법률 김*숙 2023-08-29 963
기본서 723page 건물의 설치 보존상의 흠 추정 유연철 2023-08-30 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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