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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수업시간에 여려 번 들었던 판례로 연 100프로 이자를 받은 경우에 불법원인은 채권자아게만 있으며, 불공정행위로 무효가 되는 경우에 불법성은 폭리자에게만 있습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질문글 불법원이ㄴ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현

2020.09.11

불법한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서 불법의 원인이수익자에게만 있는 때가 언제죠ㅜㅜ무슨 경우가 있을까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서 2권 519p 안*수 2023-08-28 313
최우선변제권 양민 2023-09-03 313
62409 부동산세법 9월3일 특강 문의 이*헌 2023-08-28 34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45
62408 민법 및 민사특별법 164p 23번 보기1,2 이*연 2023-08-28 295
등기부취득시효 양민 2023-09-03 295
62407 부동산공시법령 가처분 등기를 설명해 주셨는데요. 강*셉 2023-08-28 41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417
62406 부동산학개론 수요와 수요량 김*욱 2023-08-28 287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8-29 287
62405 부동산학개론 탄력성 계산 김*욱 2023-08-28 365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8-29 365
62404 중개사법령 및 실무 500과 이*영 2023-08-28 617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9 617
62403 부동산학개론 질문 김*연 2023-08-28 408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9 408
62402 부동산세법 부득이한 사유로 교수님을 바꿔서 듣는중인데요 서*택 2023-08-28 33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30
62401 관계법규 정답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입니다 이 정답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만 써도 되나요? 김*철 2023-08-28 729
시장.군수. 구청장 등의 표기 유연철 2023-08-29 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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