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정

2020.09.11
의사≠표시 중 비진의표시에서 원칙:유효 (선의 그리고 무과실) 예외:악의 또는 과실 (악의 또는 과실) 이라고 설명하셨는데요. 통정허위 예시를 들으시며 의사표시불일치 공통점으로는 선의제3자보호라고 하셨으며, 27분 40초부터 "선의의 제3자는 과실유무에 관계없이 선의이기만하면 보호가 가능하다"고하셨는데요 비진의표시에서만 원칙:유효(선의+무과실) 예외:악의(악의or과실) 이 적용이 되는 것이고, 비진의 외의 통정허위,착오, 사기강박은 선의의제3자는 과실무관 보호된다는 것인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9.11
안녕하세요

두 내용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비진의표시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이므로 유효가 되기 위해서는 알수 없었어야 하므로 선의 무과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와 별개로 비통착사 모두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데, 이때에 보호되는 제3자는 선의이면 충분하고 무과실까지 갖출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17 부동산세법 교수님!! 남*정 2023-08-28 34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40
6241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권언없이 나무 심은자는 승낙을 누구에게 받는가 오*일 2023-08-28 398
부합 민희열 2023-08-29 398
624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통정허위 표시에서 선의의 제3자에게로 대항하지 못하는 경우 오*일 2023-08-28 419
통정허위표시 민희열 2023-08-29 419
624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지문이 방긋웃는 방긋지문 교재 관련 질문입니다. 김*빈 2023-08-28 526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29 526
6241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있어요~~ 조*진 2023-08-28 288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9 288
62412 부동산학개론 확신을 주는 멘트들이 뒤로갈수록... 김*훈 2023-08-28 413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0 413
62411 부동산공시법령 13강 강의자료 정*애 2023-08-28 31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311
624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서 2권 519p 안*수 2023-08-28 318
최우선변제권 양민 2023-09-03 318
62409 부동산세법 9월3일 특강 문의 이*헌 2023-08-28 34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49
62408 민법 및 민사특별법 164p 23번 보기1,2 이*연 2023-08-28 299
등기부취득시효 양민 2023-09-03 299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