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동형 1회 22번 문제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욱

2020.09.13

안녕하세요 교수님! 

시간은 없는데 욕심은 많아 빠르게 핵심 강의 1회만 듣고 동형으로 건너온 준비생입니다.

내용이 정리가 되지 않아 두서없는 질문일것 같은데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며.. ^^


22번 문제 3번 지문에서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은 과실책임이다" (x)


개공이 고용인에 대한 주의 감독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아도 책임을 져야하는 무과실책임인가요?

주의 감독 의무를 다했다면 책임을 면한다는 내용을 본것 같아서요.


주의 감독과 무관하게 책임을 져야한다면 연대 책임이란걸 지는건가요? 연대 책임을 어떻게 지는지에 대한 부분도 알고 있어야 하는지요?


개공이 고용인에 대한 주의 감독 지도를 잘했는데도 고용인이 실수할 경우 개공이 큰 책임을 지는건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서 과실책임이 맞다고 선택했습니다.


명쾌한 답변에 미리 감사 인사 드립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0.09.14

-답변드립니다.

-책임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민사, 형사, 행정상 책임입니다.
-민사에서 과실과 무과실이 나오구요, 여기에는 면책이 없습니다.
-형사에는 주의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으면 면책되는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행정상에도 면책규정은 없습니다.

-혼동되는 부분은 민사책임과 형사책임 부분입니다.
-이 부분 책을 좀 읽어 보시거나 아니면 기본강의를 좀 찾아서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68 부동산공법 정비기본계획 경미한 사항ㆍ정비구역을 지정시 경미한 사항 이*훈 2023-08-29 255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02 255
62467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금융 김*욱 2023-08-29 382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8-30 382
6246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동근저당 박*경 2023-08-29 246
공동근저당 양민 2023-09-04 246
6246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선생님 안녕하세요 ! 김*경 2023-08-29 347
대리인의 사기 양민 2023-09-04 347
6246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총정리특강 황*선 2023-08-29 488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488
6246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개념완성 중 다루지 않는 부분 수강방법 이*조 2023-08-29 295
공부전략 양민 2023-09-04 295
62462 부동산공시법령 본등기후 조치에 대해 송*호 2023-08-29 30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31 300
62461 부동산공시법령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서*리 2023-08-29 359
답변 양기백 2023-08-30 359
6246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가등기 질문입니다 신*인 2023-08-29 265
가등기 양민 2023-09-04 265
62459 부동산공시법령 쌤 !!!!! 유증과 상속에 대하여 궁금한게 생겼어요 이*민 2023-08-29 45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31 457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