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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이*애

2020.10.25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저가양도 고가양수 시가와대가의 차이가 시가5%차이 이거나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억이상

이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인데,'

문제50번에서 1번은 고가양도라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아니라는것이 이해가안됩니다(50번 지문5번도마찬가지)

5억을6억에 팔았으면 차이가 1억이고,,, 시가와대가와의 차이 5%도 넘는데 고가양도라서 해당이 안된다는말이 

잘 모르겠습니다(고가로 양도했으니까 고가양수랑 같은말 같은데,,잘 모르겠습니다 ㅜ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0.10.25
dltlsdo27님~~
반갑습니다~~.^^.

1. 문의하신 문제의 1번지문이 부당행위계산부인특례에 해당하려면..특수관계자간에 시가보다 낮게 양도(저가양도)해야 하는데요..

2. 문의하신 지문은 시가보다 높게 양도했기에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위 지문은 만약 고가양수(시가보다 높게 취득)를 생각하면 안됩니다.
왜냐하면..지문에서 갑이 을에게 '양도'하는 경우 잖아요..^^.

4. 물론, 을 입장에서는 시가보다 높게 취득하였지만..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있네요.ㅠ.
위 문제는 '양도자'를 중심으로 해당 문제에서 제시하는 대로..양도하는 경우인지..취득하는 경우인지만 판단해야 하는 것이 출제의도 입니다..^^.

5. 실전에서는 양도가액을 얼마로 해야 하는지..취득가액을 얼마로 해야 하는지..즉, 특례에 해당하면 시가로 계산, 특례에 해당하지 않으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 한다는 것만 알면 되요..^^.

dltlsdo27님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합격의 기쁜소식 전해주세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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