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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작성자 배문환 첨부파일
개발행위 허가부분에서 제한기간을 최초로 제한하는 경우는 심의를 거쳐 제한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한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심의를 거지치 아니하고 연장할 수 있습니다.
즉 제한기간을연장하는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거치지아니한다.는 맞는 지문으로 보아야 합니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제한을 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한하며, 제한을 연장을 하는 경우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고 꼭 합격하십시요.
질문글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5.10.09
개발행위허가부분에서 제한기간을연장하는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거치지아니한다 이지문이 맞는말인가요?? 연장하는경우 심의는하지않은걸로알고있었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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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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