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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협의의 무권대리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순

2016.01.28

채희대 교수님 안녕하세요?교수님 강의를 듣는 순간은 이해가 가는 듯 하다~~돌아서는 순간에

다 잊여버리네요^^

제133조 추인의 효력에서 추인의 상대방은 무권대리인, 무권대리 행위의 직접 상대방. 법률관계 승계인에게 추인할수 있다 하였는데요 그러나 제 3자의 권리는 해하지 못한다.

여기서 말하는 제 3자는 누굴 말하는지?

 

항상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6.01.29
안녕하세요

무권대리인(을)이 상대방(병)과 본인(갑)의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한 이후에
갑이 이를 다시 제3자(정)에게 처분하고 등기를 이전해 준 이후에, 갑이
을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여도 그 소급효가 정을 침해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설명하면 내용이 매우 복잡해지는 부분입니다.
이 정도의 사례로 이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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