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좀 다른 부분입니다.

지상권자에게 인정되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은 강행규정이라 이를 포기하고 건물을 철거하는 약정은 무효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관습상 지상권은 임의적이라 관습상 지상권을 인정하지 않기로 특약을 하였다면 그 특약은 유효합니다.
물론 관습상지상권 포기 특약이 업어서 그 자가 관습상 지상권을 취득하였다면 그 관습상 지상권자는 후에 지상물매수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지상물매수청구를 포기하는 특약은 무효인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지상권의 철거합의 약정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서*주

2021.08.14
안녕하세요 교수님 기출지문 빈칸노트 20pg 5장 용익물권 10번 동일인 소유의 건물과 토지가 매매로 인하여 서로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으나 당사자가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라고 쓰여있는데요 지상권은 절대적인 권리라 당사자간의 철거약정 자체가 무효라고 공부했던 것같은데 빈칸노트는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다고 나와있어서 제가 놓쳤던 부분이 뭔가 궁금합니다... 항상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4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감사합니다~ 송*하 2023-08-29 339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339
62439 부동산학개론 소득이득에서 지엽적인 질문인데요. 정*연 2023-08-29 248
강양구 강양구 2023-08-30 248
62438 부동산학개론 상각 전 순영업소득에서 푼 문제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9 385
강양구 강양구 2023-08-30 385
62437 부동산공시법령 문제풀이 15강 24번 1번 문항 황*익 2023-08-29 26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31 264
62436 부동산세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임*원 2023-08-29 46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60
62435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23 단원별 모의고사 제1회(문제) 이*선 2023-08-29 582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582
6243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택임대차법 임차보증금반환채무 임*정 2023-08-29 487
대항력 민희열 2023-08-30 487
62433 부동산세법 이론총정리특강자료와 핵심요약집 송*은 2023-08-29 41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16
62432 부동산학개론 유량 저량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홍*경 2023-08-29 393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393
62431 부동산세법 교수님 안녕하세요. 질문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정*규 2023-08-29 40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07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