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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배문환 첨부파일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우선 공공기관의 장 또는 정부출연기관은 국가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공기업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반면 지방공사는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도 또는 시군구 등)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공기업입니다.

그래서 문제집 p128 3번 문제에서 3번은 지방공사는 지방공기업이므로 국토교통부장에게 제안할 수 없습니다.
반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은 국가공기업이므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법정된 요건에 해당하면 제안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과 지방공사는 구분해야 합니다.

더운 날씨입니다. 건강에 유의하십시요
반드시 합격합니다. 조금만 더 힘내십시요
질문글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4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차*현

2016.07.01
안녕하세요? 모르는게 많네요ㅜㅜ 질문드립니다 출제예상문제집 128쪽 3번입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것은? 2번이 답 3번은 왜안될까요? 공공기관의 장 또는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어느 범주인가요? 지방공사의 장은 공공기관에 속하지 않나요? 기본서 찾아보니 분리를 해놓으셨네요 근데 공공시행자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가 포함되니 헛갈려요ㅜㅜ 명쾌하게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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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12 부동산학개론 확신을 주는 멘트들이 뒤로갈수록... 김*훈 2023-08-28 408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0 408
62411 부동산공시법령 13강 강의자료 정*애 2023-08-28 30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309
624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서 2권 519p 안*수 2023-08-28 313
최우선변제권 양민 2023-09-03 313
62409 부동산세법 9월3일 특강 문의 이*헌 2023-08-28 34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43
62408 민법 및 민사특별법 164p 23번 보기1,2 이*연 2023-08-28 294
등기부취득시효 양민 2023-09-03 294
62407 부동산공시법령 가처분 등기를 설명해 주셨는데요. 강*셉 2023-08-28 41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415
62406 부동산학개론 수요와 수요량 김*욱 2023-08-28 286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8-29 286
62405 부동산학개론 탄력성 계산 김*욱 2023-08-28 365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8-29 365
62404 중개사법령 및 실무 500과 이*영 2023-08-28 616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9 616
62403 부동산학개론 질문 김*연 2023-08-28 406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9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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