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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영찬 첨부파일
1. 물론 샘풀이나 견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2.관행적으로 대출을 끼고 거래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혼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원칙:모두 말소하고 이전등기하여야 합니다.
예외:다만 채무를 승계한다는 특약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담보도 승계됩니다.
질문글 계약법총론 관련 문제 질의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6.08.31

안녕하세요. 교수님


① 계약법총론 - 10번문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에 관한 문제인데


 ⑤매매청약과 함께 송부되어 온 물건을 사용 소비한 경우인 것은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하지만 만약 매매청약과 함께 송부되어 온 물건이 고가의 샘플일 경우 이또한 사용 소비한 경우에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봐야하는 건가요?


 당연히 아니겠지만 저 위의 보기(⑤)는 샘플의 경우로 생각하고 풀 여지가 있는것 같아서...




★ 별도 질의


 부동산매매계약시 일반적으로 (근)저당권, 가압류 등은 전부 변제하고 이전하나요? 


 물권법에서 종종 저당잡힌 부동산을 이전하면 저당권을 소멸청구한다는 지문이 자꾸 헷갈려서..ㅜㅜㅜ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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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의드립니다~~ 송*하 2023-08-28 397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29 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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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8-29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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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29 410
6239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7회 모고 문제18번 지문 2번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신*우 2023-08-28 327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29 327
62393 부동산세법 단원별 기출문제집 p.68 9번 재산세 과세대상 표준세율 문의드립니다. 채*희 2023-08-28 30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04
62392 중개사법령 및 실무 매수신청보증한도 이*훈 2023-08-28 338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9 338
6239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주임법 대항력 질문드립니다 김*수 2023-08-28 322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9 322
62390 부동산학개론 5회 모의고사 질문 이*선 2023-08-28 291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08-29 291
62389 부동산공시법령 근저당권의피담보채권 김*홍 2023-08-28 336
답변 양기백 2023-08-29 336
62388 부동산학개론 공급의 변화 김*욱 2023-08-28 271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8-29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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