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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1. 보통 전유부분 뿐만 아니라 대지권의 등기도 이루어집니다.
다만 절차지연 문제때문에 대제권 등기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대지사용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례입니다.

2. 대지권의 종류와 상관없이 전유부분이 경매로 이전되면 대지권도 함께 이전하게 됩니다.

집합건물의 철거는 사회적으로 불이익한 일이므로 건물철거의 권리를 가진 자는 전유부분의 시가매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법과 연결해서 보시면 헷갈립니다.
그냥 따로 보시는 것이 편합니다.
질문글 대지사용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6.09.13

공법 공부하다가 집합건물에 관해 민사특별법을 다시한번 들어보고 있습니다.

1.대지권등기 없이 점유사용권도 대지사용권라 분리처분이 안된다고 하셨는데 등기 없이도 분리처분이 안된다면 대지권등기는 왜 하는건가요?제3자에게 대항력을 가지기위한 것만 목적인가요?

2.전유부분에 저당권 설정은 대지권에도 미친다고(주->종)하셨는데 그럼 소유권이 아닌 대지권(지상권 임차권)에도 저당권이 미치나요? 그럼 저당권이 실행되었을때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건물의 경락인이 임차권인 대지권을 그대로 가지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혹 대지가 분리처분되어 소유자가 바뀌면 언제든 철거를 요구할 수 있나요?

제가 뭔가 정리가 안된것 같습니다 ㅠㅠ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53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단원별기출문제 임*혁 2023-08-30 506
정기행위 양민 2023-09-04 506
62531 부동산세법 세법 단원별 p.137 25번 재산세 문제 한*호 2023-08-30 29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1 299
62530 부동산공법 공부방법 질문입니다. 조*진 2023-08-30 375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31 375
62529 부동산학개론 화폐의 시간가치 질문드립니다. 김*영 2023-08-30 411
강양구 강양구 2023-08-31 411
6252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대리권 입증 김*욱 2023-08-30 283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01 283
6252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집행유예 황*선 2023-08-30 274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31 274
62526 중개사법령 및 실무 경매 한*현 2023-08-30 359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31 359
62525 부동산공법 정비법에서 청산금 이*희 2023-08-30 26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31 264
6252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기의 착오 김*욱 2023-08-30 250
동기의 착오에 관한 답변입니다. 박결 2023-09-02 250
62523 민법 및 민사특별법 회차별 기출유형특강 29회 기출문제 60번 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신*원 2023-08-30 343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1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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