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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6.10.06
이번 마지막 7회차 모의고사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3번문제 보기 5번에서요. 하천법상 등급은 국가하천이나 사유지인 토지 이면 국가하천이면 중개대상물에 포함되지 않는 것 아닌가요? 항상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6.10.07

-답변드립니다.

-하천법상 등급은 국가하천이나 사유지인 토지이면 국가하천이면 중개대상물에 포함되지 않는 것 아닌가요?

-국가하천은 국가가 소유한다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관리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국가하천이라 하더라도 소유권이 사인에게 있으면 사유지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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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08 민법 및 민사특별법 164p 23번 보기1,2 이*연 2023-08-28 292
등기부취득시효 양민 2023-09-03 292
62407 부동산공시법령 가처분 등기를 설명해 주셨는데요. 강*셉 2023-08-28 41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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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8-29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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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8-29 362
62404 중개사법령 및 실무 500과 이*영 2023-08-28 616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9 616
62403 부동산학개론 질문 김*연 2023-08-28 406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9 406
62402 부동산세법 부득이한 사유로 교수님을 바꿔서 듣는중인데요 서*택 2023-08-28 32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28
62401 관계법규 정답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입니다 이 정답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만 써도 되나요? 김*철 2023-08-28 728
시장.군수. 구청장 등의 표기 유연철 2023-08-29 728
62400 부동산학개론 탄력성의 개념 김*욱 2023-08-28 362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8-29 362
62399 부동산학개론 수요의 가격탄력성 김*욱 2023-08-28 385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8-29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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