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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가압류 소멸시효 궁금합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7.02.27

채권에 대한 별도의 소멸시효 중단절차란 ..  강제경매 , 혹은 그밖에 권리주장인지요 ?

 

1995년 이후 아무런 권리주장이 없었다면 소멸시효는 완성된것인지요 ?

 

그리고

 

가압류에 대한 소멸시효도 있다고 합니다 ( 네이버 3년 )

 

위에것을 근거로  가압류 및 저당권에 소멸시효 완성으로  가압류 취소신청 및 말소등기청구를 하면되나요 ?

 

법원에 해야되나요 ? 어디에 해야되는지 판결을 받아야되는것인지? ....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2.27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는
1. 청구
2. 압류, 가압류, 가처분
3. 채무자의 승인
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가 없었다면 채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된 것입니다.

가압류가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은 아니고 가압류가 집행된 뒤로 3년 안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가압류를 취소한 경우에도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인정되는 것이고,
제소기간의 도과로 가압류가 취소된 때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저는 실무를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법률구조공단 등에서 무료법률상담을 해주고 있으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실무자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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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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