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교수님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하*훈

2017.03.03

464p 기출check 1번에서

후발적 자연재해로 멸실했을 시 을은 계약을 해제할수 없다고 하였고

 

465p 확인예제 4번 지문에서 을의 과실로 주택이 소실된경우에는 갑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요.

 

자연재해로 멸실했을시에는 계약 해제할수 없는 것이고 매도자에 과실로 소실이 된 경우면 해제가 가능한건가요?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3.06
안녕하세요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는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연재해나 제3자의 방화 등으로 불능이 된 경우에는
위험부담만이 문제될 뿐이며 해제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83 시설개론 Chapter2 급탕설비 강의중 내용 이*우 2023-08-30 584
신축이음쇠 조현행 2023-08-30 584
62482 부동산세법 23강 62번문제 최*준 2023-08-30 41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14
62481 부동산공시법령 피담보채권 한*현 2023-08-30 31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31 312
62480 부동산학개론 고정금리 대출이자율 김*욱 2023-08-30 366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9-01 366
62479 부동산세법 양도세 특례부분에서 김*륜 2023-08-29 249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09-04 249
62478 부동산공시법령 질문 김*현 2023-08-29 31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31 318
6247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공인중개사법 신설 - 임대차 중개 시 설명의무 관련 질문 김*수 2023-08-29 514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30 514
6247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안녕하세요! 김*희 2023-08-29 438
전세권과 임차권을 함께 가진자 양민 2023-09-04 438
62475 부동산학개론 (재질문) 공급의 변화 김*욱 2023-08-29 302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9-01 302
6247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수량지정매매의 수량부족시 악의의 매수인 대금조정 여부 허*경 2023-08-29 400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400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