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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방*환

2017.03.05

678리모델링조합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시행할수 있다는 22회차 기출문제 x라고 정답이 되어있는데 x가 맞는건가요???

배문환 교수님의 답변

2017.04.14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해당문제는 주택조합(세대수를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조합은 제외)은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규정은
세대수가 증가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조합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고,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조합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결국 기본서 p678의 문제는 다음과 같이 수정해서 풀어야 겠습니다.

세대수가 증가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조합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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