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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25p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2017.03.15

1. 25p 질문입니다.

 

자산과 자본은 다른개념이지만,

자산의 정의를 보면

'양도차익을 획득하기 위해 매입한 부동산은 '자산'의 성격이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

 

사실 자본이란 개념안에 있는 '중간재'도 마찮가지로

재테크 목적의 최종재화를 생산하기 위해 투입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해 매입한 토지(중간재 -> 자본)는 자산이다'는 틀리지만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해 매입한 토지(중간재 -> 자본)는 자산의 성격이 있다' 는 성립이 되는건가요?

 

2. 68p의 2번문제는 법률적 개념에서의 합의의 부동산 내용인데

질문이 만약

'정착물은 계속하여 토지에 부착되어 있고, 사회.경제적인 면에서 인정되는 독립된 물건이다.'

라고 나온다면 O 인가요?

신관식 교수님의 답변

2017.03.16
늘 행복하십시오.

아파트는 최종재화이고, 이러한 아파트를 생산하기 위해 중간에 투입된 택지, 기계, 기구, 건축자재 등은 자본재에 해당합니다. 이것을 자산이라고 하여서는 안됩니다.
자산과 자본의 개념은 생활에서는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만, 시험을 묻고 있는 것은 두 가지 용어는 구분하여야 합니다.

정착물의 일반적 개념입니다. 토지에 계속적, 항구적으로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사회경제적인 면에서 인정되는 독립된 물건이다...맞는 지문입니다.
물론 독립된 물건이라는 것은...토지와 별개인 독립된 정착물을 말하는 것이며, 정규시간에 학습하였던 대로 토지의 일부인 정착물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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