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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네~안녕하세요~
작성자 신관식 첨부파일
늘 행복하십시오.

\\\'어업권을 민법의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는 의미는 민법상 부동산이라고 정의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수산업법에 의해 규정하는 어업권은 민법상 부동산(=토지 및 그 정착물)은 아니지만, 민법상 부동산처럼 등기, 등록하여 부동산에 준하여(부동산처럼)취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준용\\\'에는 여러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 의미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그 취지를 받아들인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깊게 고민하실 내용은 아닙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여 어업권은 민법상 부동산은 아니지만, 부동산처럼 유사한 공시수단을 갖추어서 그 일부를 부동산처럼 취급할 수 있다...이러한 의미가 준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1장1절 어업권 질문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2017.03.16
기본서 24쪽 기출CHECK에서 어업권은 민법의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다. (X) 준부동산은 민법상 부동산이 아니다. 라고 배웠는데 왜 준부동산에 해당하는 어업권이 민법의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지 궁금합니다. 명쾌한 강의 잘 듣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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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09 부동산세법 9월3일 특강 문의 이*헌 2023-08-28 34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43
62408 민법 및 민사특별법 164p 23번 보기1,2 이*연 2023-08-28 293
등기부취득시효 양민 2023-09-03 293
62407 부동산공시법령 가처분 등기를 설명해 주셨는데요. 강*셉 2023-08-28 41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413
62406 부동산학개론 수요와 수요량 김*욱 2023-08-28 283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8-29 283
62405 부동산학개론 탄력성 계산 김*욱 2023-08-28 364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8-29 364
62404 중개사법령 및 실무 500과 이*영 2023-08-28 616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9 616
62403 부동산학개론 질문 김*연 2023-08-28 406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9 406
62402 부동산세법 부득이한 사유로 교수님을 바꿔서 듣는중인데요 서*택 2023-08-28 32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28
62401 관계법규 정답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입니다 이 정답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만 써도 되나요? 김*철 2023-08-28 728
시장.군수. 구청장 등의 표기 유연철 2023-08-29 728
62400 부동산학개론 탄력성의 개념 김*욱 2023-08-28 362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8-29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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