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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반사회적과 중과실 관련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7.03.24

 

 

안녕하세요 교수님

인강으로 독학 중인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첩계약과 의사표시의 의사와 표시 불일치-착오 부문 질문이 있습니다.

먼저, 첩계약이라 함은 일종의 은유적인 표현인지 아니면 정확하게 인간관계에서의 첩과 처의 문제인지 궁금합니다.

은유적이라면 어떠한 계약을 첩계약이라고 하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입문서 159p. 에 착오로 인한 취소 가능 여부 박스에서

①토지의 현황의 착오 와 그 박스 밑에 ②중과실이 없을 것 에서 둘의 예시 차이에서 약간 헷갈립니다.

토지현황의 착오는 농지인 줄 알고 1,389평을 매입하였으나 600평이 하천인 경우는 취소 라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중과실의 경우 공장 경영자가 새 공장 건설을 위해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그 토지가 공장을 건축할 수 없는 토지인 경우 공장 경영자의 중과실이므로 취소가 될 수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 농지인 줄 알고 구입한 때에도 '농업(전문?)인(표현이...)'이 미리 그 토지에 하천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지 못했다면 중과실의 문제가 아닌가요?

 

이 부분이 헷갈려서 질문 남깁니다ㅜㅜ 항상 인강 재밌고 확실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3.24
안녕하세요

1. 첩계약이란 말 그대로이지 특별히 숨겨진 뜻은 없습니다.

2. 토지의 현황은 물리적 상태의 착오이고 공장경영자 판례는 토지의 볍령상의 제한 문제라는 점이 다릅니다.
다만 물리적 상태라고 하더라도 실제 사건에서 상대방이 중과실을 주장하여
이를 살폈다면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과실은 상대방이 주장하여야 하며, 상대방이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은 이를 조사하지 않으므로 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없습니다.

모든 사례에서 당사자가 어떤 주장을 했는지까지 공부할 수는 없으므로
우리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수업시간에 나오는 정도까지를 정확하게
구분하시면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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