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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도시계획시설,지구단위계획구역,그밖의 도시관리계획은 확인설명서에 기재하는 사항입니다.
-거래계약서에는 기재되지 않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지구단위계획구역,그밖의 도시관리계획 등이 확인설명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것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이지 매도인의 의무는 아닙니다. 따라서, 거래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일정부분 책임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토지매매에 관해서...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숙

2017.04.05

교수님 강의를 듣던중 궁금한점이 생겨서 문의 드립니다..

222P  01번 문제에서 3번이 정답인데 내용중에 매매의 경우 도시계획시설,지구단위계획구역,그밖의 도시관리계획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하여 기재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확인하지않고 기재도 되어있지않은 토지매매계약서는 하자가 있는 계약이라서 취소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이미 매매가 되어서 등기이전이 된 토지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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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32 부동산학개론 유량 저량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홍*경 2023-08-29 391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391
62431 부동산세법 교수님 안녕하세요. 질문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정*규 2023-08-29 40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06
6243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 교수님, 15강 "공유" 관련 질문드립니다(출제예상문제집 P.175 48번 문제) 김*현 2023-08-29 293
공유 양민 2023-09-03 293
62429 부동산세법 총정리특강자료 이*영 2023-08-29 32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29
62428 부동산학개론 최대 대출가능 금액 문의 옹*길 2023-08-29 338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338
62427 부동산공시법령 기출문제 관련 김*희 2023-08-29 365
답변 양기백 2023-08-30 365
62426 관계법규 집합건물의 소유및관리에 관한 법률 김*숙 2023-08-29 963
기본서 723page 건물의 설치 보존상의 흠 추정 유연철 2023-08-30 963
6242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근저당권 한*용 2023-08-29 382
근저당 양민 2023-09-03 382
62424 부동산학개론 한계심도 이*현 2023-08-29 532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0 532
62423 부동산학개론 거미집이론중 김*화 2023-08-29 601
강양구 강양구 2023-08-29 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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