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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을 드립니다.
작성자 배문환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부동산 공법에는 여러가지 인가나 허가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인허가를 받은 후 변경을 할 때도 변경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경미한 변경(예 5%미만, 10%미만 등)은 변경인허가를 받지 아니합니다.
이러한 경미한 변경에 관한 기준은 정해진 규칙이 없으므로 별도로 정리해서 암기를 해야 합니다.

지금은 시기적으로 공법에 관하여 기본이론 부분을 먼저 확실하게 정리하고 그러한 경미한 변경은 나중에 정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질문글 학습질문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노*남

2017.04.14

안녕하세요  강의잘보고 있는데 햇갈리는지문 떄문에 질문드립니다.


국계법 도개법 도정법 건축법 주택법에서


5%   10%


 


나오는 지문 정리좀 부탁드려도될까요? 어떤곳은 5% 어떤곳은 10% 직장인이라 다찾아볼수도 없고..


정리가안되서 혼동스럽습니다.

ex ) 정비구역면적 10% 미만으로 변경하는경우  ← 이런게 꽤많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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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52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기의 착오 김*욱 2023-08-30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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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23 민법 및 민사특별법 회차별 기출유형특강 29회 기출문제 60번 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신*원 2023-08-30 343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1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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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진의표시 양민 2023-09-04 272
62521 부동산학개론 샘 도움바랍니다 신*미 2023-08-30 250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250
62520 부동산공법 공법 김*홍 2023-08-30 29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31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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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선 한민우 2023-08-31 396
6251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 김*현 2023-08-30 536
순위 홍덕기 2023-08-31 536
6251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질문드려요! 이*석 2023-08-30 257
권리금 양민 2023-09-04 257
62516 부동산세법 부부공동소유 1세대 1주택자의 특례 적용, 비과세 부동산 임대소득 관련 질문입니다. 오*진 2023-08-30 30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1 302
62515 부동산세법 문제풀이 관련 김*희 2023-08-30 283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09-04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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