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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P.482 농지 처분의무사유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7.05.03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개인 복습 중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P.482의 (6)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내용이 아무리 보아도 처분의무사유이기 보다는 처분의무사유의 제외 사유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7.05.03

-답변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교재의 편집과정에서 일부 단어가 생략되었음이 확인됩니다.

-즉, '㉠ 소유농지를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부분을 '㉠ 소유농지를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다음의 정당한 사유 없이'로 수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것처럼 '㉠에 딸려있는 ⓐⓑⓒ' 내용 전체가 처분의무 제외사유에 해당합니다.

-교재의 오류를 저자나 편집자가 찾기란 쉽지않습니다. 좋은 지적에 감사합니다. 공부하시다가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글 올려주세요.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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