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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

2023.08.23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 올립니다. 1. 시행방법 재개발사업은 환지방식, 관리처분방식 / 재건축사업은 관리처분방식 인데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선 재건축은 천재지변 등 긴급한때로 한정될때 가능한것은 이해가 되는데 왜 재개발은 수용방식으로 안하는데 수용이 가능한지 이해가 안갑니다. 2. 정비법 조합 내용중 토지등소유자의 동이방법 등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의 겨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할것이라고 내용들이 나와있는데 정비법 조합은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일때만 만드는것이 아닌가요? 주거환경개선사업 내용이 왜 들어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3. 주민대표회의는 재개발사업일때 토지소유자 20인 미만일때 구성되는것인가요?

어준선 교수님의 답변

2023.08.24

1. 시행방법이 수용방식일 때만 수용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사업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수용방식은 사업대상지역의 대부분을 수용을 통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수용방식이라고 부르는 것이지 개선사업에서만 수용을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2,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은 조문이 정비사업조합 규정들 사이에 있기 때문에 조합에 있는 것입니다.


개선사업을 시장,군수등이 시행하는 경우에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 때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를 산정할 때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자 수를 산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 주민대표회의는 시장, 군수등이나 주공등의 사업시행을 원할 때 만드는 것입니다.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일 때는 시행자가 토지등소유자이기 때문에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열공하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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