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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지

2020.07.04

1억짜리 갑의 건물에 A저당권 설정 후 B저당권 설정시,

 

A가 갑의 건물을 매수했을때 B가 선순위로 승진하면서 A의 이익을 해하므로 A의 저당권이소멸하지 않는다 에서

 

A의 저당권이 천만원이라면 A가 9천만원주고 매수한다고 생각을 해서

 

왜 A의 이익을 해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또 제 245조에서는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하면 그냥 소유권이 취득되는게 아닌가요?

왜 10년이 걸리는지 ..

 

 

용익물권은 20년 소멸시효에 걸리는데, 영구무한의 지역권을 인정한다는게

무슨뜻인지도 잘 모르겠네요

 

 

 

 

부동산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지라 정말 초등생이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너무 기초적인 질문이라 죄송합니다 ㅠㅠ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7.05
안녕하세요

처음에는 다 어렵습니다.
몇 번만 반복해서 전체적은 수강을 하시면 저절로 체득되는 부분이 많이 생기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 법률에서 저당부동산을 매수했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저당채무를 공제하고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대금을 자 주고 매수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만일 저당채무를 공제하고 매수하였다면 반드시 표현을 별도로 해주게 됩니다.

2. 여기서의 등기는 일반적으로 무효등기를 말합니다.
무효등기명의인은 소유자가 아니지만 그 무효등기와 점류를 각각 10년을 하게 되면 그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유효한 등기로 인정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게 해주겠다는 규정입니다.

3. 만일 지역권자가 영구무한으로 설정했다고 하더라도 20년간 전혀 이용하지 않았다면 그 지역권은 시효로써 소멸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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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31 부동산세법 세법 단원별 p.137 25번 재산세 문제 한*호 2023-08-30 29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1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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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31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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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01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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