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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진의와 비진의 표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6.01.14

판례를 보면 진의 같은데 비진의 이고(명의를 빌려준 판례, 조교수 판례, 해외근로자 판례)    비진의 표시와 진의가 어떻게 다른지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반복을 해도 헷갈려요ㅠㅠ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6.01.14
안녕하세요

진의라는 것은 바라는 것, 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특정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할 생각이 있느냐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사직할 의사 없이 사직서를 냈다면 비진의이고
그만 두고 싶지는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만 두어야 할 상황이라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그것은 진의입니다.

이 부분이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긴 합니다.
이 정도만 고민하고 그냥 넘어가시고 다음 순환때 보면 또 다르게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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