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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서*경

2016.01.26
교재 182쪽에 따르면 부피 3만 이상의 토석 채취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인듯한데 183쪽 기출문제점검하기에선 심의를거치지 않는다고 써있습니다 제가 본문을 오해한것일수도잇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디 감사합니디

배문환 교수님의 답변

2016.02.01
개발행위 허가대상 5가지 중에 토석채채가 3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심의를 거쳐 허가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p182 중단 ② 심의대상의 예외; ㉡ 지구단위계획 또는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수립된 심의를 받지 아니합니다. p183 기출문제는 그 내용을 묻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입니다. 3월 강의나 5월 강의 중에 설명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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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36 부동산세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임*원 2023-08-29 46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60
62435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23 단원별 모의고사 제1회(문제) 이*선 2023-08-29 582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582
6243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택임대차법 임차보증금반환채무 임*정 2023-08-29 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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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33 부동산세법 이론총정리특강자료와 핵심요약집 송*은 2023-08-29 41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16
62432 부동산학개론 유량 저량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홍*경 2023-08-29 393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393
62431 부동산세법 교수님 안녕하세요. 질문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정*규 2023-08-29 40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07
6243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 교수님, 15강 "공유" 관련 질문드립니다(출제예상문제집 P.175 48번 문제) 김*현 2023-08-29 295
공유 양민 2023-09-03 295
62429 부동산세법 총정리특강자료 이*영 2023-08-29 32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29
62428 부동산학개론 최대 대출가능 금액 문의 옹*길 2023-08-29 338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338
62427 부동산공시법령 기출문제 관련 김*희 2023-08-29 365
답변 양기백 2023-08-30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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