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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정태진님^^
작성자 배세호 첨부파일
지상경계를 결정하는 기준은 규범적 판단에 의하여 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우리는 법의 규정을 기억하면 됩니다.

예컨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인데, 대통령의 임기는 왜 5년인지는 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의 규정은 나름대로 합리성을 가져야 하므로, 합리적 원리 등을 이해하면 기억하기가 수월할 것입니다.

연접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어서 구조물이 존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구조물의 바닥부분이 지상경계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구조물의 하단부를 지상경계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도로나 구거 등에 절토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절토를 한 목적이 도로나 구거 등을 만들기 위해 이루어졌으므로, 절토된 부분까지 도로나 구거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로나 구거 등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면의 상단부를 지상경계로 결정합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질문글 지상경계의결정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6.01.28

안녕하세요...

그림상에는 똑같은 절토된 상태인데

"토지간에는 하단부가 경계"

"절토 된 경우는 상단부가 경계"

이해가 잘 안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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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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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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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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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339
62439 부동산학개론 소득이득에서 지엽적인 질문인데요. 정*연 2023-08-29 248
강양구 강양구 2023-08-30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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