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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임차권등기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희

2016.06.20

교수님 임차권등기 질문입니다.

전세계약기간 만료가되어 보증금반환을 하지않아 임차권등기신청을 하고자할때

 

1.임차권등기를 임대인의 동의를받아 법원의 명령없이 즉시 임차권설정등기로 할수도 있는지요?

 

2.법원에 임차권등기 신청시 임대인의 송달거부나 부도달시 임차권등기를 공시송달로해야하나요?

 

3.이경우 공시송달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오래걸리나요?

 

4. 반드시 우편으로한 계약해지  통지외에도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전화통화로 임대인에게 임대차기간 만료로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와 보증금반환을 요청한 녹취, 통화녹음으로도 임차권등기 할수있나요?

 

5. 만약 임차권등기를 신청하지 않고  동거인중 일부가 거주하고있고 사정상 계약자 당사자는

   거주지이탈을 해도 임차인 보호를 못받나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6.06.20
안녕하세요

민법상 임차권등기는 임대차가 존속하는 경우에 대항력을 위해 하는 것이지 임차권이 종료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
임대인이 협조를 한다면 보증금을 채권으로 저당권설정등기를 하면 되고, 굳이 임차권등기를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시송달이 소요 시간등은 아마 1~2달은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기간을 연장할 의사가 없다는 통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녹취등을 통하여 입증할 수 있으면 됩니다.

저는 실무가는 아니므로 기타 자세한 실무사항은 실무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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