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최초 근저당권이 말소된 상태에서 2순위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라면
법정지상권은 성립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최초근저당이 존속하는 중에 2순위 저당권이 설정된 것이라면
최초근저당권이 동일인 상태에 설정되었고 법정지상권의 성립이 예상될 수 있었으므로 인정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판례가 명확하게 판시한 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법정지상권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홍*훈

2016.07.24

강사님 온라인 수업 정말 잘 듣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법정지상권 수업을 듣다가 의문점이 하나 생겨서 이렇게 질문글 남깁니다.

 

건물

1. 1984 /10/20 보존등기 (갑)

끝

 

토지

1. 1984/10/20  보존등기 (갑)

2. 1999/12/20 최초근저당 (농협-말소상태)

3. 2003/6/28 소유권이전 (을)

4. 2011/12/6 근저당설정 (새마을금고)

5. 2013/11/12 근저당실행(임의경매개시-새마을금고)

 

말소된 농협근저당(1999년) 시점이면 법지권이 성립하지만 새마을금고(2011년) 근저당 시점에서는 토지와 건물의 주인이 다르므로 법지권이 성립되지 않는데...위와 같은 경우라면 어느 시점에서 법정지상권 성립을 판단하면 되나요?

시험에 나올만한 질문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좀 알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의드립니다~~ 송*하 2023-08-28 397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29 397
62396 부동산공법 정비기본계획 이*훈 2023-08-28 365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8-29 365
62395 민법 및 민사특별법 5회 모의고사~ 합격~~~^^ 이*선 2023-08-28 410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29 410
6239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7회 모고 문제18번 지문 2번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신*우 2023-08-28 327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29 327
62393 부동산세법 단원별 기출문제집 p.68 9번 재산세 과세대상 표준세율 문의드립니다. 채*희 2023-08-28 30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04
62392 중개사법령 및 실무 매수신청보증한도 이*훈 2023-08-28 338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9 338
6239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주임법 대항력 질문드립니다 김*수 2023-08-28 322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9 322
62390 부동산학개론 5회 모의고사 질문 이*선 2023-08-28 291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08-29 291
62389 부동산공시법령 근저당권의피담보채권 김*홍 2023-08-28 336
답변 양기백 2023-08-29 336
62388 부동산학개론 공급의 변화 김*욱 2023-08-28 271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8-29 271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