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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강행규정에는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이 있으나
특별히 이를 구분하지 않고 강행규정 위반이라고 말하면 무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민법은 강행규정 중에 단속규정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보통 이런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문제풀이 31page 14번 문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6.08.24

교수님 강의 잘듣고있습니다.

궁금한점 문의 드리겠습니다.

 

14번 문제 3번 지문에 "목적이 강행규정에 위반되지 않을 것" 에서

강행규정중 단속규정은 위반하더라도 유효 하다고 배웠습니다. (유효는 하나 처벌받음)

3번 지문도 일부는 틀린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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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18 부동산세법 수고하셨습니다!! * 2023-08-28 43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38
62417 부동산세법 교수님!! 남*정 2023-08-28 34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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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29 526
6241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있어요~~ 조*진 2023-08-28 288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9 288
62412 부동산학개론 확신을 주는 멘트들이 뒤로갈수록... 김*훈 2023-08-28 414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0 414
62411 부동산공시법령 13강 강의자료 정*애 2023-08-28 31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311
624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서 2권 519p 안*수 2023-08-28 318
최우선변제권 양민 2023-09-03 318
62409 부동산세법 9월3일 특강 문의 이*헌 2023-08-28 34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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