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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6.08.28

안녕하세요.

문제집 P236, 37번 보기 5 관련,

 

위탁자가 자기의 부동산에 채권자가 아닌 수탁자를 저당권자로 하여 설정한 저당권을 신탁재산으로 하고 채권자를 수익자로 정한 신탁은 물권법정주의에 반하여 무효이다.

→ 3자간 합의가 있으면 유효하다.

질문1 : 위의 경우는 소유권이전에 의한 신탁과는 어떻게 다른건가요?

위탁자가 소유권이전에의한 신탁을 하지않고 저당권설정(?)에 의한 신탁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례와 효과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질문2 : 위의 관계는 민법에서 말하는 제3자를 위한계약 (요약자-낙약자-수익자)에 적용이 되는건가요?             

배세호 교수님의 답변

2016.09.01
신탁은 그 목적에 따라 당사자의 계약의 의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즉, 신탁의 방식으로는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도 할 수도 있고 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여러 방식들은 수험생에게는 너무 깊은 내용들이므로 깊이 이해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신탁계약에 있어서 수익자를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민법상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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