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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지금 대항력이라는 개념과 임차권 승계규정을 같은 개념내지 유사개념으로 혼동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것 처럼 대항력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주민등록을 다른곳으로 옮겼다면 해당 주택에 대한 대항력은 상실합니다.

-다만, 임차인으로서 대항요건을 갖춘 시점에서(꼭 대항력이 아니어도) 소유권이 이전되면 양수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6.08.31

안녕하세요^^

 

문제집 p326. 20번문제 4번지문이

을-임차인, 병-소유권 양수인

'을이 대항력을 취득한 후 x주택이 병에게 매도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다음에 을이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면 병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한다.'

라고 되어있고, 소유권 양수인인 병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도 승계하니깐 틀린지문이라고 되어있는데

을이 아무리 대항력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주민등록을 다른곳으로 옮겼다면 해당 주택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니깐 임차보증금반환채무가 없어지는것이라고 생각하면 틀린건가요? 어떤부분에서 제가 잘못생각하고 있는지 정확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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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4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구분소유권 한*용 2023-08-29 293
집합건물법 양민 2023-09-03 293
6244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보조원 업무상 행위로 등록취소 김*규 2023-08-29 350
보조원 한민우 2023-08-30 350
62446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비과세 김*홍 2023-08-29 39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96
62445 부동산학개론 [제8편.부동산감정평가론] 기본서 578.p 문제 질문드립니다. 이*영 2023-08-29 325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325
62444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합격팩 실전 600제 민법 52번문제 김*미 2023-08-29 488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488
6244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박문호 교수님~ 윤*아 2023-08-29 415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415
6244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황*선 2023-08-29 347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347
62441 부동산세법 교수님 김*홍 2023-08-29 44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40
6244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감사합니다~ 송*하 2023-08-29 339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339
62439 부동산학개론 소득이득에서 지엽적인 질문인데요. 정*연 2023-08-29 248
강양구 강양구 2023-08-30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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