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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이*수

2017.03.27
안녕하세요 수업중 의문이 생겨 질문합니다 예로 인천 광역시 내 강화군의 경우 지구단위 계획 결정권자는 강화군수 인가요 인천광역시장인가요 광역시 내 군의 경우 도시관리 계획결정권자가 헷갈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문환 교수님의 답변

2017.06.30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지구단위계획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시장군수가 입안한 경우 결정권자도 시장군수입니다.
이 때 군수는 도 아래 있는 군 단위의 군수를 말합니다.
즉 인천광역시 아래 있는 강화군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결국 인천광역시 강화군에서는 인천광역시장이 입안하여 인천광역시장이 직접 결정하여야 한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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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2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아래의 공동근저당 문제 73의 답글이 깨져 나옵니다 옹*길 2023-08-29 480
공동근저당 양민 2023-09-03 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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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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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0 578
62418 부동산세법 수고하셨습니다!! * 2023-08-28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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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42
6241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권언없이 나무 심은자는 승낙을 누구에게 받는가 오*일 2023-08-28 400
부합 민희열 2023-08-29 400
624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통정허위 표시에서 선의의 제3자에게로 대항하지 못하는 경우 오*일 2023-08-28 419
통정허위표시 민희열 2023-08-29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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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29 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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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9 288
62412 부동산학개론 확신을 주는 멘트들이 뒤로갈수록... 김*훈 2023-08-28 415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0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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