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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교제 149p 문제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이*연

2017.03.31

교수님

149페이지 문제를 보면

취득가 1억

시가표준액 8천

주택은 유상취득했고, 감면 규정은 없다

이걸가지고 문제를 푸는데 취득세를 보면

부가세에 납부와 감면으로 ~~~~~~납부에는 농특 지교가 각각 10% 20% 까는게 있고

감면에는 20%의 농특세가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선 감면규정이 없다면 감면 규정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제외하는게 맞다라고는 해석했지만

 

 납부의 규정에는

 

농어촌특별세인 취득가 x 2%의 10%의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있잖습니까?

근데 답지에는 농어촌 특별세는 없다라고 표기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오로지 감면규정은 없다라고 명시했지 납부는

물어보지 않았잖습니까? 그럼 농어촌특별세는 존재하는걸로 봐야하는거 아닙니까??

 

정답은 맞췄지만 만약 답에 1번이 취득세:100만  농특:-  지교:10만이 아니라

 

임의로 번호를 지어 6번 취득세: 100만  농특: 20만  지교: 10만   이렇게 써있다면 이걸 정답으로 고를거 같습니다.

어디가 틀린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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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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