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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리 겠습니다.
작성자 안영찬 첨부파일
제가 수업중에 말씀 드린 사립대학교 사직서 제출행위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 자체가 아니라는 사례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선의 악의를 따질 필요 없이 사직서 제출행위는 유효하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의사표시중에서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7.04.17
민법인데도 불구하고 재밋게 잘듣고있습니다 좀헷갈리는부분이 있어서요 의사표시 예문중 복권당첨되어 1억을주겟다 의 판례가 무효가 된건 이해가가는데 그뒤에 사직서를 낸교수가 복직이 안된다는부분에서 막히네요... 윗예문에서는 상대방이 뻥쟁이임을 알고있어 무효가되었지만 밑예문은 상대방이 사직서를 내기싫은걸 알고있음에도불구하고 유효가 되었다는점이요.... 제생각엔 복권당첨금은 아직주기전이라 무효가가능했지만 사직서는 이미낸거고 그렇게 마무리되었다는 과거형이라 유효가 인정된다 이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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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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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민희열 2023-08-30 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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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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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29 부동산세법 총정리특강자료 이*영 2023-08-29 32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29
62428 부동산학개론 최대 대출가능 금액 문의 옹*길 2023-08-29 339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339
62427 부동산공시법령 기출문제 관련 김*희 2023-08-29 366
답변 양기백 2023-08-30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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