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명의 신탁의 신탁자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조*희

2017.04.21

TO : 채 희 대 교수님

 

안녕하세요.

인강을 열심히 수강하는 인강생입니다.

 

45강 인강으 양자간 명의 신탁을 수강 하다가

인강내용과 교재가 달라서 문의 드립니다.

 

670P

(1). 명의 신탁 약정과 수탁자 명의의 이전 등기는 무효이다

     따라서 소유권은 신탁장게 있으면 수탁자 명의의 등기는 말소 되어야 한다.

    

    신탁자는 수탁자를 상대로 소유권 말소 ``청구할수 없고 `` 라고 교재에는 되어있는데

    인강에서는 청구 할수 있다고 강의가 되었습니다. 

 

   어느것이 맞는지요? 

 

    인강과 책을 정리 하며 보다보니 차이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

 

   항상 좋은 강의에 감사 드립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4.21
안녕하세요

명의신탁은 무효이므로 신탁자는 소유권에 기한 말소청구나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하신 것은
3째줄에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명의신탁은 무효이므로 "해지"라는 표현이 나오면 안됩니다.
해지는 유효한 명의신탁에서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따라서 신탁자는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으며,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로서 등기말소를 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24 부동산학개론 한계심도 이*현 2023-08-29 534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0 534
62423 부동산학개론 거미집이론중 김*화 2023-08-29 603
강양구 강양구 2023-08-29 603
6242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드립니다 김*선 2023-08-29 574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9 574
6242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아래의 공동근저당 문제 73의 답글이 깨져 나옵니다 옹*길 2023-08-29 484
공동근저당 양민 2023-09-03 484
62420 부동산공시법령 문제풀이 13강 9번문제 2번 문항 황*익 2023-08-29 57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574
62419 부동산학개론 모의고사공부하다가 질문이생겼습니다 양*영 2023-08-29 578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0 578
62418 부동산세법 수고하셨습니다!! * 2023-08-28 44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41
62417 부동산세법 교수님!! 남*정 2023-08-28 34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45
6241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권언없이 나무 심은자는 승낙을 누구에게 받는가 오*일 2023-08-28 400
부합 민희열 2023-08-29 400
624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통정허위 표시에서 선의의 제3자에게로 대항하지 못하는 경우 오*일 2023-08-28 421
통정허위표시 민희열 2023-08-29 421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