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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대리권 관련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7.04.22

동영상 강의(기본이론 11강의 17분 전후)를 수강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수권행위의 독자성'에 따르면 원인된 볍률관계와 수권행위는  구별됩니다.

예를 들어 甲과 乙이 위임계약을 하고 甲이 乙에게 수권행위를 한 후

乙이 미성년자임을 들어 위임계약이 취소(즉,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된 경우라도

甲이 수권행위를 취소하지 않았다면 乙은 여전히 적법한 대리인이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되었음에도 乙의 대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한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는 임의대리의 소멸사유 입니다.

즉,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되면 임의대리권은 소멸된다는 것이지요.

 

저는 어디서 헷갈리고 있는 것일까요?

안영찬 교수님의 답변

2017.04.27
원인된 법률관계의 소멸과 종료는 다른 의미입니다.

종료는 말 그대로 일을 끝냈다는 의미 입니다.

1. 위임과 같은 원인된 법률관계가 무효, 취소되어 "소멸"되어도 수권행위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 여전히 임의대리권은 존재 합니다.

2. 토지를 매도할 것을 수권한 경우 그 토지를 매도하면 즉 일을 끝내며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임의대리권은 소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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