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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원

2017.06.02

지난번에 드린질문 답변 감사드립니다

3~4뤌 6주차 복습 문제지 4번문제의 1번 지문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지금까지의 다른 문제 지문의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과 비교를 해보면 이런 지문은 틀린 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물론 아래의 2번 지문이 보충적인 설명을 하고는 있지만 1번 지문만을 놓고 보면 틀린 것이 아닌가요 왜냐하면 분명히 예외조항이 동일한 지문에 포함되어야 옳은 지문으로 인정할 것같아서요 만약 이 문제가 정상적인 문제라고 했을때 2번지문을 배제하고 다른 지문이 들어있다면 그래도 옳은 건지요?


수고하세요등록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7.06.03

-답변드립니다.

-해당 문제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5항 제1호를 그대로 출제한 것입니다.

-1번 문항은 본문이라 하고 2번 문항을 단서라 합니다.

-물론 질문하신 것처럼 본문과 단서를 한 문항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나 본문은 본문대로 옳은 것이고, 단서는 단서대로 옳은 것이니 해당문제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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