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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공청회 공고, 공고 열람, 고시 열람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김*규

2023.08.11

안녕하세요


공청회 공고, 공고 열람, 고시 열람에 관해 아래와 같이 정리해봤는데 틀린 부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1. 구속력을 갖지 않는 계획에 대해선 계획안에 대한 주민 의견청취로 공청회를 갖고, 계획이 승인 및 결정되면 일정기간 공고 열람한다.

 1)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기본계획 : 공청회 14일전 공고 / 승인 후 30일 이상 공고 열람


2. 구속력을 갖는 계획에 대해선 계획안을 공고 및 열람하여 주민 의견청취를 하고, 계획이 승인 및 결정되면 기간 제한없이 고시 열람한다. 

 1) 도시군관리계획, 성장관리계획, 정비기본계획 : 계획안 14일 이상 공고 및 열람 / 결정 및 승인 후 무제한 고시 열람

 2) 정비계획 : 계획안 30일 이상 공고 및 열람 /  정비구역 지정되면 무제한 고시 열람



  

 

 

한종민 교수님의 답변

2023.08.13

네, 일반적인 개념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거의 맞습니다. 다만, 2. 1) 정비기본계획은 비구속적 계획이지만 공고.열람의 방법으로 주민의견을 듣습니다.

무더위에 늘 건강조심하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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