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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면허세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이*숙

2023.08.11
감동세법 잘 듣고 있습니다 취득원인으로 하는 등록면허세는 제외한다는 의미가 취등록세 분리 법개정의 전후로 이해하면 될까요?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3.08.12

이*숙님~~

반갑습니다~~.^^.


1. 그렇습니다..

종전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 전에..구 등록세에서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등기)은 취득세로 통합되었기 때문에..등록면허세는 원칙적으로 취득과 무관한 재산권의 설정`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이 면허세와 통합되어 신설된 세목이기 때문입니다.


2. 예외적으로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예시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거구요.^^.


이*숙님의 합격을 많이 응원할께요~~.^^.

시원하고 건강하게 주말 보내세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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