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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작성자 박문호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임료가 다른 말로 하면 차임이고 그것이 과실입니다. 

시험문제에서 과실을 과실이라고 직접 표현을 잘 안해줍니다. 말을 그러니까 표현을 바꾸는 것이 요즘 시험의 트렌드입니다. 


그러니까 등기를 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시효취득자는 그동안 남의 토지를 점유해서 얻은 이익 다른 말로 과실 또는 차임을 줄 필요가 없고 그래서 원소유자에게 귀속된다는 틀린 말이고 다른 말로 하면 소유자는 시효취득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나만 다른 예를 더 들어드립니다. 


저당권의 효력은 압류한 이후 과실에도 효력이 미칩니다.(제359조)


그러니까 저당권의 효력은 압류한 이후 차임채권에도 효력이 미칩니다. 


그래서 경락인은 경매부동산의 임차인에게 압류한 이후부터의 차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테마36 보충문제 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조*정

2023.08.22
안녕하세요! 점유취득시효 23회 기출 문제 지문 질문드립니다 ‘시효 완성으로 이전 등기를 경료 받은 자가 취득 시효 기간 중에 체결한 임대차에서 발생한 임료는 원소유자에게 귀속한다‘ 틀린 지문인데 정확하게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ㅜ 소급하므로 그동안의 과실을 반환할 필요는 없다는건 이해했습니다만 임료는 어떻게 되는 건지요? 맞는 문장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열정적인 강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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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56 부동산세법 질문 있습니다. 김*현 2023-08-29 47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70
62455 부동산학개론 11강 김*연 2023-08-29 395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395
6245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암기표 다운 박*정 2023-08-29 499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인중개사 동영상강의입니다. 해커스패스 2023-08-30 499
62453 부동산공시법령 출제예상문제집 43페이지 27번 4번 보기 이*연 2023-08-29 34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31 348
62452 부동산학개론 11강 김*연 2023-08-29 300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300
6245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착오 관련 문의 한*우 2023-08-29 290
착오 양민 2023-09-03 290
62450 중개사법령 및 실무 토지거래허가 구역 재지정 관련 질문 드립니다. 김*정 2023-08-29 439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30 439
62449 부동산공법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김*홍 2023-08-29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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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4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구분소유권 한*용 2023-08-29 295
집합건물법 양민 2023-09-03 295
6244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보조원 업무상 행위로 등록취소 김*규 2023-08-29 352
보조원 한민우 2023-08-30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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