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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문제집 250페이지 15번 2번보기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연

2023.08.22
안녕하세요 지문이 이해가 안돼서 문의드립니다 ㅜ… 답변 항상 감사하게 보고 있습니다. “대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 그 대지 소유권의 특별 승계인은 전세권 설정자에 대해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 보기가 설명하는게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에 소유자가 전세권을 설정하고 토지의 소유권만을 매매했을때, 새로운 토지소유자는 전 토지소유자(전세권설정자)에 대해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한민우 교수님의 답변

2023.08.24

위 지문은 민법 제305조 제1항의 조문으로, 전세권의 경우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옳게 이해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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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56 부동산세법 질문 있습니다. 김*현 2023-08-29 47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70
62455 부동산학개론 11강 김*연 2023-08-29 395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395
6245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암기표 다운 박*정 2023-08-29 499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인중개사 동영상강의입니다. 해커스패스 2023-08-30 499
62453 부동산공시법령 출제예상문제집 43페이지 27번 4번 보기 이*연 2023-08-29 34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31 349
62452 부동산학개론 11강 김*연 2023-08-29 300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300
6245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착오 관련 문의 한*우 2023-08-29 290
착오 양민 2023-09-03 290
62450 중개사법령 및 실무 토지거래허가 구역 재지정 관련 질문 드립니다. 김*정 2023-08-29 440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30 440
62449 부동산공법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김*홍 2023-08-29 410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30 410
6244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구분소유권 한*용 2023-08-29 295
집합건물법 양민 2023-09-03 295
6244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보조원 업무상 행위로 등록취소 김*규 2023-08-29 352
보조원 한민우 2023-08-30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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