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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저당권 설정 후 성립한 유치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심*정

2023.08.23
교수님 안녕하세요 유치권의 경우 압류효력 발생 전에 유치권 취득한 경우 경락인에게 유치권 주장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저당권 설정 후 성립한 유치권도 대항력이 없어야 하는거 아닌지, 이해가 안됩니다 ㅠㅠ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08.28

안녕하세요 회원님

1. 빌라에 갑은행이 3억대출하여  저당권을 취득하고

을이 빌라공사를 하여 미수금채권을 받으려고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저당권이 설정되어도 빌라는 아무제한없이 사용,수익,처분이 가능한 상황입니다,그러므로  빌라에 저당권 설정 후 성립한 을의 유치권은 빌라의 새로운 주인에게 유치권을 대항할수 있죠.


2. 반면에 빌라에 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하여 압류 효력발생 후 을의 유치권이 성립하엿다면?


빌라에 대한 압류를 하면 처분금지효력이 생겨서  

압류[빨강딱지 붙인] 후 성립한 유치권으로는 경락인에게 대항할수 없게되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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