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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테마10의 11번 기출 유인물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선

2023.08.23
4번보기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대리인의 기망행위에 대해 선의, 무과실이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테마80의 24쪽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사기, 강박을 한 경우, 상대방은 본인의 인식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라는 지문이 있으니 4번보기는 맞는 것이 아닌지 생각이 들어용... '이면'이라는 한정적인 말이 붙어서 틀린보기가 된 건가요?

박문호 교수님의 답변

2023.08.23

안녕하세요. 


단순한 국어문제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이런 국어는 잘 접해보지 않아서 처음에는 황당하고 헷갈립니다. 


이럴 때는 기본으로 돌아가서 조문을 보시면 쉬워집니다.


제110조 제1항입니다. 

(당사자 사이의)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여기서 당사자는 본인도 당사자, 대리인도 당사자, 상대방도 당사자입니다. 당사자 이외의 사람이 제3자입니다. 


취소할 수 있다 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앞에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은 본인이 알든 모르든

본인이 선의 무과실이든 악의 또는 과실이 있든 상관없이 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해되셨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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