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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허행오님!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후 건물의 불법 증개축은 건물주의 책임입니다.
즉, 형사책임과 행정상 책임 등을 건물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취소나 업무정지 등의 제재는 불가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불법 건축물에 대한 중개사무소 등록에 대하여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01.13

안녕하세요?

 

건축물 대장 등록후 중개사무소 등록한후에 건물주가 불법 증,개축을 하여 불법 건축물이 되었을 경우에는 중개사무소 등록은 어떻게 되나요? 등록이 취소되거나 이전을 하여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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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00 부동산학개론 탄력성의 개념 김*욱 2023-08-28 362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8-29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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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8-29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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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29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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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29 335
62393 부동산세법 단원별 기출문제집 p.68 9번 재산세 과세대상 표준세율 문의드립니다. 채*희 2023-08-28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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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9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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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9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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