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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재산세 분납관련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함*수

2020.06.27

안녕하세요?

교수님의 정열적인 강의에 감사드립니다.

재산세 정기분과 분납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 재산세 정기분이 20만원 초과시 1/2씩 2회 납부

    1회분 : 7/16~7/31까지

     2회분 : 9/16~9/30

2. 250만원 초과시 분납가능

    400만원일 경우 : 1회 250만원 :  , 2회 150만원

    700만원일 경우(50%) : 1회 350만원 , 2회 : 350만원

* 질문

   분납 : 500만원초과시 50% 분납 가능하여 700만원인 경우 350만원씩 분납 가능 : 신청시

   정기분 :  정기분에서도 2회 납부 가능하므로 신청없이 350만원씩 2회 납부 가능하지 않는지요?

   -> 정기분과 분납시 차이점이 무엇인지요?

감사합니다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0.06.29
ten813님~~
반갑습니다~~.^^.

잘 수강하고 계시는 모습에 흐뭇합니다~~.^^.

1. 주택분 재산세만 예외적으로 1년에 납부할 재산세를 7월과 9월에 두번 나누어 징수하는데요..7월과 9월의 납기가 정기분 원래(?)의 납부기간이구요..

2. 분할납부는 원래의 납부기간이 지난후에도 일부를 납부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3. 주택분 재산세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분할납부가 가능하구요..

똑같이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때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1년에 납부할 주택분 재산세가 250만원일때는 7월과 9월로 각각 250만원을 초과 할때는 분할납부 할 수 가 없겠구요..^^.

4. (1)만약, 주택분 재산세 납부할 세액이 1,400만원인 경우에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700만원을 납세고지 받았다면..그 중 절반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부하고 나머지는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 할 수 있습니다..

9월에 내는 것도 (1)과 같은 방식입니다..

ten813님~~
그렇지만 시험에서는 그냥 '납부할 세액'이 얼마인경우에 분할납부 최대 가능 금액으로 물어보니까요..
그동안 배운대로 문제 풀으시면 됩니다..^^.

합격~~응원할께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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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02 부동산세법 부득이한 사유로 교수님을 바꿔서 듣는중인데요 서*택 2023-08-28 33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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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29 403
62396 부동산공법 정비기본계획 이*훈 2023-08-28 371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8-29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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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29 419
6239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7회 모고 문제18번 지문 2번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신*우 2023-08-28 334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29 334
62393 부동산세법 단원별 기출문제집 p.68 9번 재산세 과세대상 표준세율 문의드립니다. 채*희 2023-08-28 31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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