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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p111 대리효과 -본인의 능력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하*정

2016.01.26

페이지 111

본인의 능력에서.

임의대리인은 의사능력 뿐 아니라 행위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적혀있는데요.

그 뒤에 행위무능력자인 제한능력자가 수권행위시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

취소가 아니라.. . 무효가 아닌지. .

(제 착 사. .ㅋ)

별 중요하지도 않는데??  그냥 마음속에 콩알~~만큼 의문이 남아 글남깁니다.

 

이럴땐 인강이라 아쉽네요..

즉각 질문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지 ^^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6.01.26
안녕하세요

그 부분은 아직 수업시간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입니다.
다음 과정에서 볼 예정입니다.

질문 하셨으니 간단히 설명 드립니다.

본인은 원칙적으로 효과를 귀속받을 수 있는 권리능력이 있으면 되고
의사능력이나 행위능력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임의대리의 경우에는 본인이 대리인을 선임하는 수권행위를 하기 때문에 행위능력이 있어야 완전한 수권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만일 제한능력자인 본인이 수권행위를 하였다면 수권행위 자체를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질문에 적으신 것처럼 취소는 제, 착, 사 입니다.
따라서 제한능력자라면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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