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학습상담 02-597-9000 월-토: 09 ~ 21시 일요일: 09 ~ 18시 기술지원 02-537-5000 월-금: 09 ~ 23시 토~일: 09 ~ 21시

학원 운영시간

월 ~ 토 08:00~22:30
일요일
 (공휴일)
09:00~19:00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HOME > 교수소개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안녕하세요, 이근일님!!
작성자 패스닷컴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말씀하신 5번 지문은 틀린지문입니다.
표현대리가 성립된 경우 과실상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의 무과실에서의 과실과 과실상계에서의 과실은 다른 개념입니다.
과실상계는 우리 시험범위가 아니므로 자세히 공부하지는 않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과실상계에서의 과실이 보다 더 넓은 개념입니다.
일반적 과실은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과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시에 과실상계는 통상적인 주의의무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이나
신의칙에 따른 약한 부주의를 포함합니다.
즉 무과실로 인정되더라도 과실상계상의 과실에는 해당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희대 -
질문글 표현대리 상대방의 무과실

 

 

새롬에듀 기본서 140페이지 15번 문제를 풀다가 ⑤ 표현대리가 성립한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이를 이유로 본인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다. 는 지문이 알송달송해서

 

해커스 기본서를 찾아보니

 

106페이지에

(4)② 표현대리제도는 무권대리지만 본인에게 어느정도 불리함을 감수시키고 상대방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상대방도 보호받을 가치가 있어야 한다. 즉,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어야 한다.


(4)④ 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그 본인은 표현대리행위에 의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하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4)② 의 무과실과

(4)④ 의 과실은 다른건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68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복습문제 클릭이 안되네요 정*정 2016-01-26 1472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인중개사입니다. 해커스패스 2016-01-26 1472
268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보수 2016-01-26 158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1-30 1583
2684 부동산공법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 서*경 2016-01-26 2488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6-02-01 2488
2683 민법 및 민사특별법 p111 대리효과 -본인의 능력 하*정 2016-01-26 131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1-26 1317
2682 부동산공법 용어질문 입니다. 2016-01-26 1336
네, 백세종님^^ 한종민 2016-01-27 1336
2681 부동산공법 강의 질문입니다;; 신*진 2016-01-25 1009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6-02-01 1009
268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복습을 어떤식으로 해야 효율적일까요? 윤*찬 2016-01-25 1455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1-25 1455
267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 있습니다 2016-01-25 138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1-30 1380
2678 부동산경매 실무완성반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6-01-25 333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1-30 3338
2677 부동산공법 베교수님~공법 질문입니다~ 김*희 2016-01-25 2674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배문환 2016-01-25 2674
전체 목록
게시물 검색
질문하기 내 질문내역 보기
간편상담신청 빠른시간 내
전화 드리겠습니다.

문자상담신청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