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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심화과정에서 다루게 되는 부분인데요
그 판례의 주요 내용은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수급인의 재로와 노력으로 건축된 것은 수급인 자신의 소유이므로 자기 물건에 대한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유치권의 목적물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6.03.01

일요일 특강 수고 하셨습니다.

p. 393

유치권의 목적물

(2)타인의 물건이어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대금을 받을때까지 이에 대하여 유치권을 가질 수 없다고 한다(대판 1993.3.26)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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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08 민법 및 민사특별법 164p 23번 보기1,2 이*연 2023-08-28 299
등기부취득시효 양민 2023-09-03 299
62407 부동산공시법령 가처분 등기를 설명해 주셨는데요. 강*셉 2023-08-28 42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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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8-29 289
62405 부동산학개론 탄력성 계산 김*욱 2023-08-28 366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8-29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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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9 620
62403 부동산학개론 질문 김*연 2023-08-28 408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9 408
62402 부동산세법 부득이한 사유로 교수님을 바꿔서 듣는중인데요 서*택 2023-08-28 33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32
62401 관계법규 정답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입니다 이 정답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만 써도 되나요? 김*철 2023-08-28 731
시장.군수. 구청장 등의 표기 유연철 2023-08-29 731
62400 부동산학개론 탄력성의 개념 김*욱 2023-08-28 367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8-29 367
62399 부동산학개론 수요의 가격탄력성 김*욱 2023-08-28 390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8-29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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