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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속합니다.

관습법과 관습은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입니다.
관습법은 법이므로 법률행위에 적용되는 문제이고, 관습은 당사자의 의사가 불명한 경우에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기준일 뿐입니다.
그리고 관습법은 모든 민사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으나, 관습은 법률행위에만 관계합니다
따라서 관습법은 그 유형에 따라 강행법규적일 수도 있도 임의법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관습은 강행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것에 한하여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이 될 뿐입니다.

궁금하시다고 해서 답변은 드렸는데
시험하고는 상관 없으니 가볍게 한 번 읽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6.03.03
늘 수고하시는 교수님 강의 잘 듣고있습니다. 3월 개강 첫날에 갑자기 혼란스러워지네요. 지난 1-2월 과정때는 의문조차 들지 않았던 부분인데요..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에서 의사>사실인 관습>임의규정>신의칙 순으로 해석한다 라고 하셨는데.. 사실인 관습과 관습법의 비교에서 의문이... 관습법은 법적규범으로 승인.강행되기에 이른것 이니까 사실인 관습보다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그냥 기준이 안되는건가요? 관습법이 후순위면 말이 안되는것 같아서요;; 근데 관습법이 선순위면 임의규정 보다 앞에 있게되서 이것도 아닌것 같고... 제가 교수님 설명을 이해하지 못한것도 같고.. 호기심을 참으라 하셨는데 너무 궁금해서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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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24 부동산학개론 한계심도 이*현 2023-08-29 534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0 534
62423 부동산학개론 거미집이론중 김*화 2023-08-29 603
강양구 강양구 2023-08-29 603
6242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드립니다 김*선 2023-08-29 574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9 574
6242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아래의 공동근저당 문제 73의 답글이 깨져 나옵니다 옹*길 2023-08-29 482
공동근저당 양민 2023-09-03 482
62420 부동산공시법령 문제풀이 13강 9번문제 2번 문항 황*익 2023-08-29 57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574
62419 부동산학개론 모의고사공부하다가 질문이생겼습니다 양*영 2023-08-29 578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0 578
62418 부동산세법 수고하셨습니다!! * 2023-08-28 44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41
62417 부동산세법 교수님!! 남*정 2023-08-28 34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45
6241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권언없이 나무 심은자는 승낙을 누구에게 받는가 오*일 2023-08-28 400
부합 민희열 2023-08-29 400
624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통정허위 표시에서 선의의 제3자에게로 대항하지 못하는 경우 오*일 2023-08-28 421
통정허위표시 민희열 2023-08-29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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